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보유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기술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 기술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항소 끝에 승소했다. 양사는 미국에서도 같은 특허를 놓고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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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효성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싸고 HS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5부는 최근 코오롱이 보유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3월 내렸던 '특허 유효' 판단은 뒤집혔다.
이번 소송은 HS효성이 코오롱의 HTC 특허가 이미 전 세계 타이어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공지 기술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HS효성은 특히 해당 기술을 자사가 약 20년 전부터 제품에 적용해 공급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당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HS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결합한 첨단 타이어용 섬유 코드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핵심 부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사 간 기술 경쟁이 격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HS효성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는 미국 특허심판원에도 같은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양사는 미국에서도 같은 특허를 두고 서로 침해 소송과 무효 심판 청구를 주고받는 중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도 특허 분쟁의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유사한 특허 분쟁에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는 물론, 타이어 및 전기차 산업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