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2026년도 총지출 727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됐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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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약 1천억원을 소폭 감액한 수정안을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9조2천억원이 증액됐지만 9조3천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 총액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다.
예산 구조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역점으로 둔 사업 다수가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주요 재정 프로그램은 정부 제출안 그대로 확정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는 4천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신규 조성 예산도 618억원 늘었다.
미래세대 지원 항목도 증액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사업에 158억원이 추가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예산도 445억원 확대됐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한시 상향 지원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한도 폐지 지원 305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706억원, 보훈 참전명예수당 192억원도 상향 수정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각종 정책펀드 항목에서는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 역시 2천억원 축소됐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줄이는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천억원을 반영하며 재배분 구조가 조정됐다.
국회가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대부분의 해에 시한을 넘겼으며, 정상 처리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것은 국민께 드문 반가운 소식”이라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가 책임 있게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확정된 지출 구조에 맞춰 2026년도 재정 집행을 준비할 전망이며, AI·통상 대응·자율주행 등 미래 분야와 사회안전망·교육·보건복지 등 민생 분야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