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회의장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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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난을 “명예훼손”이라며 맞서고, 검사들의 퇴정을 두고 “사법 질서 무시”라고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감찰을 남발한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이런 나라가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요즘은 ‘재맬수엘라’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의원은 “법원이 검찰 증인 신청을 단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자기와 관련된 재판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것이 새 풍경”이라고 비꼬았다. 주진우 의원도 “둘은 공범 관계”라며 “대통령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언급하며 역공으로 맞섰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고를 걱정한다”며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으니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퇴정하면 사법부 권위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적인 법관 상식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회의장은 결국 소란으로 번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범죄자” 발언을 문제 삼아 “대통령을 향해 이런 표현은 도를 넘는다”며 속기록 삭제를 언급했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반복했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외부 평가가 포함된 법관 근무평정, 퇴직 법관의 3년 공직 출마 제한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침탈 패키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라며 맞섰다.
결국 개정안들은 여야 충돌 속에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이 이어지며 사법 이슈가 또다시 강한 정치적 긴장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