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7일 공식 발표된다. 핵심은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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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 국회 운영방향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5.9.2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간담회에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환경부 확대 등이 담긴다. 개편 후 정부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계획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유예될 전망이다. 논란이 컸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부처 개편의 중심은 기재부 분리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세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한다. 예산·재정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에서 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된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자부 소속 전력 및 원전정책 일부가 이관돼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가 된다. 다만 원전 정책을 환경부가 총괄할 경우 산업 위축 우려가 있다는 여권 내 반발도 있어 최종 조율이 주목된다.

이번 개편은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권한 분산, 그리고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이라는 3대 축으로 요약된다. 다만 핵심 과제들이 정치적 논란을 동반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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