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증권법 기반의 가상화폐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SEC가 수년간 유지해온 기존 규제를 완전히 뒤집는 조치다.

SEC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AFPI) 주최 행사에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프로젝트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현대화 작업이며, 미국 금융 시스템이 온체인(on-chain)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SEC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AFPI) 주최 행사에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프로젝트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현대화 작업이며, 미국 금융 시스템이 온체인(on-chain)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시·면제 규정 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기존 증권 기준이었던 '하위(Howey) 테스트'의 모호성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가들이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게 만든 과거 SEC의 규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거의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밀어붙였다. 이에 업계는 집단 소송으로 대응했고, 대표적으로 리플(XRP)과의 소송이 가상자산 규제의 상징적 전선으로 떠올랐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SEC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소송은 장기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가상화폐 정책 기조 속에 항소 취하 및 조속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현재 의회의 입법 지연 상황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제 시장은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미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온체인 금융’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SEC가 중심 축을 맡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은 ETF 승인, 대형 기관 자금 유입, 거래소 상장 등에서 본격적인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