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5% 상호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고, 자동차 관세는 총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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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교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추가 25% 관세를 절반인 12.5%로 줄이고, 원래 존재하던 2.5% 관세를 포함한 수치다.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기존과 같은 50% 관세가 유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가 일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결과라며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은 상호관세율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관련해 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확약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인공지능,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다.
농산물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미국산 쌀 수입 역시 기존의 최소시장접근(MMA) 제도 틀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이 연간 무관세로 수입하는 77만 톤 중 일부의 미국산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한편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각료는 "이번 합의에 방위비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 일정 중 백악관 방문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무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지만,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에 대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그가 8월 말까지 퇴진 의사를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일본이 경제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로 분석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유지됐지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세 인하와 공급망 협력은 양국 간 경제 결속 강화를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