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특정 국가와 산업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구리에 50% 관세가 우선 시행되고, 100여 개국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맞춤형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특정 국가와 산업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구리에 50% 관세가 우선 시행되고, 100여 개국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맞춤형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입 구조의 30~70%에 이르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리를 시작으로 목재,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등 주요 산업군에 대한 관세 확대가 예고돼 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산업별 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이른바 '국가안보 조항'을 활용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도 이달 말 발표할 수 있으며, 반도체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별 고율 관세와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동시에 도입하는 ‘이중관세’ 전략으로, 미국의 기존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가별 관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산업별 관세는 상무부가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주요 무역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착수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실질적인 양보 없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구리와 희토류 등 전략 물자에 대한 고율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협상용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재무시장에서는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전처럼 공포를 이용한 협상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미 시행 일정과 품목이 구체화되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부 국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WTO 자체의 기능 약화와 미중 무역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 무역 체계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조치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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