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X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로, 향후 정치권 논의에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며,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지난 77년간 ‘주권재민’ 원칙 아래 국민과 함께 K-성공 신화를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12·3 내란 사태조차 헌법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가 감탄한 회복력 역시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개헌 과정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는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논의와 맞물려 본격적인 개헌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개헌 논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 개헌’을 국정 어젠다로 선포한 만큼, 2026년 총선을 전후해 본격적인 개헌 공론화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