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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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2025.8.27 ksm7976@yna.co.kr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6천억원의 채무를 줄여왔으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오 시장은 국고 보조율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이 75%이고, 나머지 지역은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3천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동일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1조799억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외에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재정 부담 논란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고 보조율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