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중국계 단체의 미국 내 농지 및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의 농업 자산 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메리 밀러 하원의원(공화·일리노이)은 7월 23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단체나 개인의 미국 내 농지 및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지와 주택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Our Farms and Homes from China Act)'을 발의했다.
메리 밀러 하원의원(공화·일리노이)은 7월 23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단체나 개인의 미국 내 농지 및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농지와 주택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Our Farms and Homes from China Act)'을 발의했다. 이는 이달 초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상정한 동명의 상원 법안과 병행 추진되는 입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 또는 그와 연계된 기업·단체·개인이 미국 내 농지를 구매, 소유, 임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이미 소유 중인 자산은 법 시행 후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주택 소유 역시 금지되며, 관련 금지 조항은 2년 후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몰 조항이 포함돼 있다.
메리 밀러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중국 공산당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며 “중국의 농지·주택 매입은 미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식량 공급과 지역사회는 미국인이 통제해야 하며, 그 권리를 되찾을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소유한 미국 내 농지는 전체 농지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간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미군기지 인근 농지의 중국계 기업 매입 사례가 알려지며 의회와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농무장관 시드 밀러는 지난 2016년 중국군 출신 퇴역 장교가 텍사스 내 14만 에이커(약 566㎢)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부지는 로클린 공군기지에서 불과 80마일(약 129km) 이내에 위치해 있었고 일부는 조종사 훈련 구역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입 목적은 풍력발전소 건설이었다.
또한 2022년에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농업회사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에서 수백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부지도 또 다른 미 공군기지 인근이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식량 안보와 경제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농업 자산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식량기업 WH그룹이 미국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 스미스필드푸드를 인수한 사례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산 사료 접근성과 생산 확대, 자국 내 환경 문제 회피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의 미국 농업 지식재산권(IP) 절도 가능성과 이를 군사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에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7월 8일 ‘국가 농장 안보 행동 계획(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외국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화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적대 국가 국민에 의한 미국 농지 통제 제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입법은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법안의 향후 의회 통과 여부는 상원 및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내 중국 자산 규제는 정치·안보적 명분을 얻고 있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