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X
연준 방문한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일부 낮춰주는 대신, 일본이 5천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형태로 타결됐다. 미국은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기존 25%의 추가 관세를 절반 수준인 12.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세율은 15%로 정리됐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이 "미국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80%는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일본산 수입차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업계의 우려를 "어리석다"고 일축하며,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는 전혀 없다”며 국내 생산을 독려했다. 그는 “내가 대화를 나눈 제조업 경영진은 이 결정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며 실제 반발은 일부에 국한된다고 반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과 유럽 국가들에게도 추가적인 양보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한다면 그들 역시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대(CPA)'의 존 투미 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었다.
더불어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지만, 이행률은 고작 58%에 불과했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도 함께 전해졌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전략이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향한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