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의 ‘제자와의 부적절 관계’ 사건을 두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직접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제보자 신분을 공개하고 교육행정·사법 절차의 공백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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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부적절한 만남에 한살 아들 데려간 교사…檢 불기소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 며느리 사건을 둘러싼 억울함과 문제점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히며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이 보여준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적었다. 류 전 감독은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씨가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제자 B군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학기 중 서울·경기·인천 일대 호텔 투숙 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살이던 자신의 손자가 여러 차례 동행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초기에 물적 증거와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할 구청은 손자 동행 문제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분류했고, 해당 학교 측 역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사건 개입을 회피했다고 한다. 류 전 감독은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아를 부적절한 장소에 노출한 행위는 규명 없이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며느리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자 B군과 호텔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됐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식당 등에서 포옹·입맞춤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기록, 사설 DNA 감정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B군이 만 18세 미만일 때 성적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동일하게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반발한 전 남편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류중일 전 감독 역시 교육청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고 A씨가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정비하고, 수사 기준을 명확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청원에 국민적 공감과 관심을 요청했다.
류 전 감독의 문제 제기는 교사-학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법적 책임 문제, 아동의 안전 보호 체계 부실 문제 등 제도적 허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항고 절차와 관련 법·행정 제도의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