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5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토 도발을 이어갔다. 이 같은 기술은 2005년 이후 21년 연속이다. 다만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표현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외교적 이중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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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 뒤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를 북방영토와 함께 미해결 영토분쟁으로 규정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토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올해 백서에도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문구와 함께,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자국 해역처럼 표기한 지도를 포함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즉각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 2년 연속 표현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점에서, 일본이 양면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 내용은 지난해보다 1쪽 줄어든 약 2.5쪽 분량이다. 주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테러 대응, 자연재해, 해양안보 문제 등이며,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북한은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며,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독립 칼럼으로 다뤘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이나 군수장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안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대만 문제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군사 활동 등을 경계했다. 백서는 미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군사적 연계 동향을 포함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 증강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백서에서도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및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 진행 등을 소개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머리말에서 “자위대와 동맹국의 통합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일 군사 동맹의 고도화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일본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도,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을 명분 삼아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모순된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한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이 병행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동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