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월 28일 나란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동시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규율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도걸 의원 등 10명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발행 주체를 기존 금융권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행·유통뿐 아니라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정책 연계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처럼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 인프라 혁신을 통해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동시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규율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비은행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업과 테크핀 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급 인프라 개선과 규제 정합성 확보에 방점을 두며 보수적 접근을 택했다.

이번 법안들은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조항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행 주체 자격, 준비자산 요건, 외환 규제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여야 간 논쟁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통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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