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본사, 국토안전관리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 1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 발생 6일 만이다.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경찰은 사고 원인을 둘러싼 설계·시공·유지보수 전반의 구조적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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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붕괴사고' 압수수색 진행 중인 오산시청 (오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 보수업체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오산시청 모습. 2025.7.22 xanadu@yna.co.kr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 재난안전과와 도로 관련 부서, 현대건설 서울 본사, 국토안전관리원(진주 소재)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초 포함됐던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지 이전 문제로 제외됐으며, 추후 수색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옹벽 붕괴 당시 설계 도면, 시공 내역, 유지·보수 기록 등 서류 및 전자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통신 장비는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공 단계에서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사고 직전 오산시·경찰·소방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당시 도로 통제와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교통 제한 조치는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과정을 재구성해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발생했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 옆 옹벽(높이 10m)이 집중호우 중 무너져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이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직후 시우량은 39.5㎜였으며, 당시 도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옹벽 설계 결함, 시공 부실, 유지·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 13명을 투입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대형 건설사·감리기관의 전반적인 책임 구조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는 시장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구조적 책임 추궁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오산시와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 여부, 향후 중대재해 적용 범위, 추가 피의자 소환 등 수사 향방에 따라 관련자 처벌 수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와 시공사의 안전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수사는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