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공수처에 의해 입건됐다는 소식이 12월 9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배당이 문제라는 주장 때문으로, 사건 해명까지 완료된 사안이 다시 수사 테이블에 오른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충격…언론 침묵 속 이재명 정권의 압박 논란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입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배당이 부당했다며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했다. 대법원은 이미 사실관계 설명을 마쳤던 사안이라며 재차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온 바 있다.
입건 배경에는 지난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한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 조치 이후 이재명 측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정적 1순위’로 삼았고 탄핵 논의까지 진행된 바 있다. 이후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 압박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되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의전 서열상 대통령·국회의장 다음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을 고발만으로 입건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날 오전까지 해당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아 “침묵 통제”라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매체들만 단독 보도로 상황을 전했을 뿐, 주요 언론사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될 수준의 사안인데 왜 조용한가”,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보도를 피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는 취재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 회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불법 비상에 대한 방조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일 심야 회의가 개엄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장은 특정 정치인과의 사적 만남을 통한 재판 개입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사법부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정치적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으며, 내란 동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대법원 행정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으며,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보수 계열 국제정당연합(IDU)은 최근 워싱턴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사법 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한국 사법체계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재명 정권이 조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여론 악화와 사법 리스크가 겹치며 정권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 강행 시도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입건까지 밀어붙인 것은 “압박 전술의 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단순히 조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상 공수처와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과정이 정치적 오염 없이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언론이 침묵을 깨고 사안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히길 촉구하고 있으며, 조 대법원장 입건이 가져올 사법 질서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사건의 경위, 고발의 정당성, 정치적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지금의 혼란은 단순한 수사 착수가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성과 권력 분립 원칙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논란은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사법부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사실 확인에 집중해야 하고, 언론 역시 공익을 위해 침묵을 거두고 검증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지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자료: 김경국TV 유튜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IDU 공개 발언 등